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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자유주의의 불편한 진실

Posted by 확률분포 2인자 확률분포 : 2010.05.26 07:13


1. 영국은 헨리 7세 시절부터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원모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 모직물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물렸다.

이걸로 돈을 번 영국은 산업혁명때 그 돈으로 식량을 샀다.

2. 돈을 벌고 나니까 곡물법이 걸리적거린 기업가들은 곡물법을 없애서 곡물가격을 낮추어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렸다.

3. 남북전쟁기간 미국은 제조업 발전을 위해 48%나 되는 제조업 관세를 물렸다.

4. 그렇게 제조업 수준이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한다.

5.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구라친다

6. 근데 잘사는 나라들 중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만으로 잘살게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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